지난해 건보청구 0건 의료기관 ‘1590개’

최동익 의원, "미청구 의료기관, 심사 및 현지조사 피하기 위해 급여 청구 안하는지 조사해야"



2014년 한해동안 건강보험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모두 1,590개(전체 의료기관의 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이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신청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1,415개 기관(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4.9%),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14개 기관(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만클리닉 등으로 유명한 서울 서초구에 있는 A병원은 2014년 한해동안 건강보험을 한건도 청구하지 않았지만, 2014년 한해동안 총 3억3,208만원치 의약품을 구입했으며, 이중 2억4,098만원치 의약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성형외과병원 또한 2014년 한해동안 건강보험은 단 한건도 청구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4,462만원치 공급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의원 10곳 중 7곳은 건강보험 청구 아예 안해



2014년 한해동안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전문과목별로 살펴본 결과, 전문과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703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 대비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형외과 의원은 618개 기관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나,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 대비 73.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성형외과 의원을 지역별로 구분해본 결과, 서울이 379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강남구는 강남구 전체 성형외과 의원 320개 중 91.9%나 되는 294개 성형외과 의원이 건강보험 청구를 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성형외과 의원은 2014년 한해동안 건강보험은 한건도 청구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3억7,310만원치 공급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성형외과의 경우는 비급여항목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전체 성형외과 중 26.3%인 221개 기관은 건강보험을 청구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청구 시 각종 심사를 받거나 현지확인/조사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아야할 급여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로 속여 환자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