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와 거리가 먼 의료민영화 추진자가 복지부 장관?

건실련, 정진엽 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극구 반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질되고 후임으로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이 내정되자 시민단체가 이에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의 복지부 장관 내정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부족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병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의료수출론을 키워 SK텔레콤 등이 벌인 개인의료정보의 거래 등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의료산업화에 가속화를 꿰할 인사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후임자로 의료수출과 원격의료에 앞장서온 인물을 내정함으로써 의료민영화와 의료수출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부가 천명했다는 것. 이번 인사가 단순히 메르스 사태에 대한 경질을 넘어 의료 민영화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만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우리는 최근 4,400만 명, 국민의 90%에 가까운 개인질병정보가 미국기업에게 판매돼 검찰 기소사태까지 이른 개인질병정보의 민영화까지 추진하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신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닌지 우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엽 장관 내정자는 누구?

“의료기기 업체 대변·병원을 기업으로 생각하는 인물”



이들은 “내정된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이 복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라고 정 내정자를 소개했지만 정작 당사자는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한 어떠한 발언이나 공헌도 한 적이 없다는 것.



실제로 정 내정자는 2008년~2013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동지역 의료수출을 추진했다.



또 의료기기 업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상생포럼 총괄 운영위원장을 역임했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부원장 시절 노동 감시와 통제 정책으로 악명 높은 ‘6시그마’ 경영기법을 도입한 장본인이다.



6시그마 정책은 제조업 공정에서 불량품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노동통제기술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감시와 통제를 통해 ‘마른 수건을 쥐어짤 수 있을 때 까지 쥐어짜는’ 경영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병원을 제조업 공장이나 기업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병원 내 도입하기 어려운 정책을 도입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정 내정자는 그간 IT기업들의 도움을 빌어 환자를 돌보는 치료를 ‘표준화’ 시키는 일을 수행해 왔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의료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바탕을 만들어 왔다. 이는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의 합작회사인 헬스커넥트(주)를 설립하는 근간이 됐다고 볼 수 있다. 헬스커넥트(주) 사장을 분당서울대병원장이 역임해 왔고, 분당서울대병원을 통해 환자들에게 헬스온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유도 분당서울대병원이 의료정보 민영화 추진에 선두주자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잠시 주춤했던 ‘중동 의료수출론’ 을 다시 꺼내들고,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한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의 정책을 재가동하려한다고 판단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기업들과 약속한 돈벌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아예 ‘복지는 없는 의료상업화를 부처’ 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