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은 13조 누적흑자… 그럼에도 수가인상은 ‘인색’

의료공급자 희생만을 강조하는 현행 건보 체계… 적정수가 없이 보장성 확대 가능한가?

사상 최대 흑자 속에서 한의 외 타종별 작년보다 낮은 수가인상률 결정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 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 세대당 월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1.7배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전 소득계층 모두 납입 한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많은 것으로 집계 됐다.



또한 작년 건강보험 재정이 4조6천억원 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사상최대 누적흑자 12조 8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비용 대비 꾸준히 혜 택을 보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이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이유를 유독 공급 자에게만 강요된 ‘희생’ 측면에서 살펴 봤다.



세대당 월보험료는 9만6145원, 급여비는 16만1793원



건보공단이 2014년 1년간 건강보험 가 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분석한 '2014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전체 세대 당 월보험료는 9만6145원인데 반해 급여 비는 16만1793원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납입 보험료 대비 1.68배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료 하위계층(보험료 하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만3936원을 보험 료로 부담하고, 12만1963원을 급여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5.1배로 나 타났으며, 보험료 상위계층(보험료 상위 20%)에서도 역시 1.1배의 급여비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건강보험 4조6000억 흑자… 적립금 12조8000억 사상 최대



소득이 많은 국민들도 크게 불만없이 혜 택을 받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쌓아 둔 곳간은 날로 풍족해지고 있다.



지난 2월 건보공단이 발표한 '2014년 건 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 험 재정이 4조6천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앞선 데 따른 것으로, 누적적립금 규모도 사상 최대 규모로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 총수입은 직장가입자 수 증가 (4.0%), 보수월액 증가(2.6%), 누적적립금 규모가 커진 데 따른 이자수입 증가 (22.6%) 등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한 48 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출은 4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 다 5.7%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년 7.0%에 비해 둔화했다. 건강보험 지출 은 2005~2011년 연평균 12.0% 증가했으나 최근 3년(2012~2014)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떨어졌다.



누적적립금 규모도 전년 8조2000억원 에서 12조8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이 나 늘었다.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6000 억원, 2012년 4조6000억원 등으로 2011년 재정 흑자로 돌아선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 고 있다.



여기에 사후 정산을 하지 않은 7조원 가 량의 국고보조금 미납금까지 더하면 건강 보험은 총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보험, 공급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토대



그렇다면 건강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공급자들에게도 건강보험으로 인한 혜택이 충분히 돌아가고 있을까? 이 에 대해 대다수 공급자들은 물음표를 던 진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도입 하면서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 해 보험료를 적게 내고, 혜택 또한 적게 받는 받는 '저부담-저수가' 구조를 선택 했다.



이후 2000년 들어서 건강보험 관리운영 체계가 통합 및 의약분업제도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자 정부는 ‘고통 분담’을 내세우며 다양한 방법으로 수가 인하 정책을 펼쳐왔다.



따라서 최근 13조에 육박하는 건보 누적 흑자가 기록되자, 공급자들은 모자랄 때 고 통을 나눴던 것처럼 풍족할 때 여유를 나 눔으로써 ‘적정수가’로 가는 발판이 마 련되길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열렸던 2016 수 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공급자가 이길 수 없는 수가협상 체계를 무기로 여전히 인색 한 수가인상률을 고수했다.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어든 추가투입재 정에 공급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와중에서 한의는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높은 2.3% 인상률을 받아들면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협상에 실패한 병협과 치협은 건정심까지 가는 진통 끝 에 1.4%와 1.9%의 인상률이 결정되며 쓴 맛을 봤다. 건정심의 이같은 결정이 발표 되자 협상단 대표를 맡고 있던 대한병원 협회 이계융 상근부회장를 비롯해 협상단 들이 일괄 사퇴를 표명하며 수가인상 결 과와 수가협상 체계에 반발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공급자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현행수가체계의 문제점이 지속적 으로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 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바람 직한 의료행태 확립과 국민들의 보장성 강 화를 위해서도 적정수가의 필요성은 반드 시 고민해봐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