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 하수인인가?”

의사협회 편드는 복지부 태도 맹 비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의사협회 눈치만 보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의 태도를 작심한 듯 질책했다.



최 의원은 한의사의 진단장비 활용, 마취간호사 문제, 대체조제 활성화 등 법에 있는 것 내지 장관도 약속했던 부분들을 복지부가 왜 추진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이 “한의사의 진단장비 활용 등에 대해 복지부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담당 실장이 반대한다고 했다. 대체조제도 반대하고 한의사 진단장비 활용 및 저용량 엑스레이 사용도 반대한다고 했다. 마취 간호사 문제도 현재 복지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유가 뭐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문 장관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최 의원은 “법에 있는 것을 제대로 하라는 것인데 왜 신중하게 검토하느냐? 법에 없는 것을 제대로 하라고 할 때는 신중한 검토를 하는 것이 맞는데 법에 있는 것을 하라는데 왜 신중한 검토를 하느냐? 복지부장관이 의사협회 하수인인가? 왜 마취간호사도 의사협회가 반대한다고 안하고 대체조제 활성화도 의사협회가 반대한다고 반대하고. 한의사 진단장비 활용도 의사협회가 반대한다고 반대하고. 지금 복지부 장관이 의사협회 하수인인가? 왜 의사협회 입장에 따라 모든 복지부 정책이 결정이 나느냐?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공정한가를 보고 정책을 판단해야지 어떻게 실장이 매일 같이 한다는 말이 의사협회가 반대해서 못한다. 의사협회가 반대해서 안한다(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옳으냐고 물으면 늘 하는 것이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 왜 복지부는 의사협회만 나오면 신중한 검토 내지는 의사협회 편을 들면서 모든 것을 반대하느냐? 복지부가 의사협회 하수인인가?”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당황한 문 장관이 “저희가 어떤 특정한 업체를...”이라며 ‘의사협회’를 ‘업체’로 잘못 말하자 최 의원은 “업체가 아니라 단체다. 단체를 업체로 생각하잖느냐 벌써. 복지부는 (의사협회를) 아주 그냥 큰 대기업 업체로 생각하고 눈치보고 있다. 그러니까 장관도 대기업 업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최 의원은 복지부에 관련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