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흑자 20조?…"공공의료 확대로 이어져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달 30일 갤러리 푸에스토에서 창립 12주년 후원의 밤 행사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국민건강권 보장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약 13조, 정부부담 지원금 7조로 진단하고, 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건보 흑자를 국공립 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확대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수입과 지출이 일치해야 하는 현물급여 방식으로, 그 해 의료비 지출 예상액에 맞춰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지속적으로 흑자가 났다는 것은 보험료를 과다 책정했거나 의료비 지급을 덜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2011년 이래로 의료이용횟수 증가율이 2%로 대로 감소했는데, 이는 1998년 IMF 당시 급격한 가계경제 악화로 병원 이용이 급락했을 때와 비슷한 수치이며, 아울러 노인의 의료이용횟수 증가율도 마이너스로 돌아서 정부가 주장하는 건강한 노령화가 아닌 아파도 돈이 없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밖에도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건보 흑자를 간호인력 확충 및 간병비 개선, 아이들과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입원 본인부담금 완화 등을 위해 써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 행사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 김태호 기획이사, 서울시한의사회 박혁수 회장 김영우 의무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