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급증하는 의료비, ‘보험재정 파탄’ 대재앙 초래

2013년 노인 의료비 18조원, 5년 새 44% 증가...전체 의료비의 35.5%

보험재정 6년 뒤 6조3000억원 적자, 46년 뒤 132조원 적자 폭탄 예상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진단과 수술 주원인, 양방중심 의료 체계가 원인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결국 건강보험 재정 파탄 등 의료비로 인한 대혼란이 전망돼 현재부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태로 인해 50년 후의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황은 폭발적인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라 이를 감당하지 못할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인해 대재앙을 초래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변화와 대응방안(2012년)’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료비의 급등으로 건강보험재정 수지는 장기적으로 적자행진을 보이면서 적자규모가 6년 뒤인 2020년 6조3000억원에서, 2030년 28조원, 2040년 64조5000억원, 2050년 102조1700억원, 2060년 1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13년 건강보험의 총 지출규모가 3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적자금액이 아닐 수 없다.



인구의 11.5%인 노인이 전체 의료비의 35.5% 차지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다. 2011년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1.0%(2010)→24.3%(2030)→40.1%(2060)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72.8% (2010)→63.1%(2030)→49.7%(2060)로 감소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비율 변화에 따라 노인 의료비 역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9년 12.5조원 이었던 노인 의료비는 2013년 18조원으로 5년새 44%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의료비가 2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이다.

노인 의료비의 빠른 증가세는 자연히 전체 의료비 중 노인 의료비 비중을 계속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2009년 전체대비 31.4%였던 노인진료비 비율은 2013년 35.5%로 증가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1.5%인 노인 인구가 전체 의료비의 35.5%를 차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노인 의료비의 대부분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3년도 기준 노인 의료비 상위 5개 질환은 ‘본태성 고혈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만성 신장질환’, ‘뇌경색증’, ‘무릎관절증’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5개 질환의 의료비에만 3조 7200억원이 소요되었다.

이들 질환이 노인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는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진단비용과 수술 남용, 과다한 약물 투약이 주요 원인이다.



실제 1997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02년부터 선택참여방식의 본 사업 후 2013년 7월부터 수정체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가지 해당되는 질병 수술을 모든 의료기관에 당연 적용되고 있는



노인의료비 급증은 양방의 무분별한 과잉진단과 처치



2013년 DRG 청구건수는 94만 6,012건으로 진료비만 1조 727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진료비(50조 7,452억)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액수이며, 2013년도 한의요양급여비용 총진료비 2조,108,9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결국 50조 7000억원에 달하는 총진료비의 대부분이 양방의료에 투입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형적 건강보험 체계 속에서 노인인구의 급증은 노인 의료비의 급증으로 이어지계 되고, 그 비용은 결국 양방의 과다한 진단과 처치 비용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파탄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형국이다.



2013년 DRG에 2조원 소요, 양의 체계 대개혁 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폭탄에 망하기 보다는 의료비 폭탄으로 망할 수 있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닐 수 있다.

이 같은 건강보험재정의 파국을 피하기 위해선 기존의 양방 중심의 의료체계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그 개혁의 첫 진단은 고령화사회에 따른 의료비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증질환으로 발전하기 이전인 미병 단계부터 병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한의약의 특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가령 일본에서 치매환자의 BPSD(망상, 환각, 공격적 행동 등)에 있어 한약제제 억간산을 투여, 증상 개선에 효과를 보고 있는 사례나, 대장암 등 각종 수술 이후 대건증탕을 투여하여 입원일수를 단축시키거나 경제적 비용을 대폭 축소시키고 있는 사례는 보건의료체계의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물꼬를 터야 하는지를 시사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