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 촉구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8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원격의료/병원 인수합병/부대사업 추가 확대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최근 정부는 보건의료를 공공적 사회정책에서 돈벌이 산업으로 변질시키고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로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최근 여야합의로 기재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었다”며 “이는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과 관련한 정치권의 야합이라고 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8대 국회, 19대 국회에 걸쳐 계속 추진되었으나 의료, 교육 등 공공정책을 돈벌이 산업으로 바꾸는 심각한 ‘민영화 법안’이라는 비판 속에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소관이어야 할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상당 부분을 기획재정부에 넘겨주는 방안을 담고 있어 각 행정부처의 독립성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영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무가내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원격의료 추진, 영리병원 도입 시도,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병원 부대사업 확대 등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는 한편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에 심각한 왜곡을 불러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즉각 폐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