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원격의료 예산 반드시 삭감

통합진보당의 김미희 의원(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격의료의 근거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개정 뒤에 쓰일 예산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등 의료민영화 관련 항목 예산삭감 의견을 냈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관련 법 개정 뒤에 쓰일 예산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졸속과 부실 투성이”라며, “체계적인 준비과정 없이 일정을 급하게 잡고 사업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단기간에 효용성과 문제점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재정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는 입법없이는 안된다고 하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며 “그러나 의료민영화의 전초격인 원격의료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입법없이 편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고, 서민의 의료장벽을 더욱 더 높일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밝힌 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의료민영화 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고 의료재앙의 싹을 자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