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의 국민건강보험說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전 이사장은 퇴임을 앞두고 “올해 초 세상을 등진 송파구 석촌동 세 모녀는 매달 5만 140원을 납부해야 했던 반면, 수억 원의 재산을 가진 자신은 퇴임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게 된다”고 언급한 것이 온 오프라인에서 뜨거운 화제가 됐다.



김 전 이사장이 자신의 예를 들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함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적한 것이다.



김종대 전 이사장은 1977년 의료보험 도입시 의료보험과장, 1987~1988년 의료보험 전 국민 확대의 기본 설계를 맡은 주무국장 (의료보험국장)으로 ‘건강보험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인물로, 그가 건강보험의 과거와 현재, 건강보험의 기초 이론, 건강보험재정은 물론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책무에 이르기까지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를 폭넓게 다룬 ‘김종대의 국민건강보험設’을 발간했다.



이 책은 김 이사장이 건강보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소통할 목적으로 2012년 12월 개설한 블로그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에 올린 글 160편 가운데 100여 편을 추리고 새로 손보아 펴낸 것. 개설 23개월 만에 방문자수가 50만 명을 넘었을 정도로 이 공부방은 인기가 있었다.



이 책이 특히 중점을 둔 것은 건강보험의 정신과 철학이다. 저자는 “건강보험의 실무보다는 정신과 철학을 담으려고 애썼다”며 “건강보험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식 역사보다도 제도 이전의 역사를 밝혀 애초 의료보험을 도입할 때의 정신을 살피고자 했고, 보험의 원리를 밝혀 최초로 보험자의 철학을 정립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진료비 심사·지급 체계를 밝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지은이 : 김종대 / 368쪽 / 판형 : 46배판 / 펴낸곳 : 나무와숲(02-3474-1114)/ 가격 :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