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한림원, 보건의료정책 수립 영향력 커질까?

지난 2004년 창립 후 의학의 지속적 진흥·창달과 선진화를 목표로 수준 높은 연구와 학술 활동을 수행해온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향후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며, 독립적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춘진·문정림 의원실은 ‘환자중심·근거기반의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을 주제로 제5회 보건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우리나라 의학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근거’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최근 자신이 발의한 ‘의학한림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소개하며, 의학한림원이 의학 및 관련 전문 분야의 아카데미로서의 활동 장려, 국내외 교류협력관계구축, 지위강화 및 국민건강 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등 다른 한림원과 달리 대한민국의학한림원만 법적 근거가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문정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른 한림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의약단체들에게도 긍정적인 의견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 초청강사로 발표를 진행한 미국의학한림원의 직전 회장 Fineberg 교수는 미국의 보건의료정책결정 과정에서 미국의학한림원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Fineberg 교수는 “미국의학한림원은 정책집행기관이 아닌 정책결정기관으로, 정책적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며 “미국 의회의 인가를 받은 조직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건강과 관련된 모든 정책에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학한림원의 8가지 역할로 △지속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접근 제공 △과학 및 정책의 논쟁적 물음에 대면 △관심이 필요한 이슈에 대한 조명 △취약집단 니즈에 대한 관심 △미래의 사업을 가이드하는 평가의 수행 △건강 보호를 위한 기준 제안 △위해적 건강문제에 대한 혁신적 접근의 고양 △건강 요구 충족을 위한 청사진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지금까지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은 경로의존성에 따라 진행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의학한림원 등 보건의료 학자들의 활발한 정책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는 “한림원의 위상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의료 정책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의료영리화 문제나 원격진료 등 각종 현안에 대해 한림원에 자문을 한 적이 있었는지 돌이켜 보고 향후 입법과정에 있어 소통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