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통원교통비 거리제한 폐지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통원거리가 1km 미만이더라도 제한없이 산재보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할 경우 교통비용 지급근거도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산재보험 급여제도를 합리화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산재 신청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확대, 현재 총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던 것은 판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15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보다 공정한 판정을 위해 1회당 심의건수 축소, 연간 회의횟수 증가, 상병 분야별 통합심의체계 확립을 추진함에 따라 더 많은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필요하게 된데 따른 조치다.



또한 현재 산재근로자가 통원이나 퇴원할 경우 의료기관과 거주지간 이동에 발생되는 교통비를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동거리가 편도 1km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급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마을버스/환승시스템 등 교통수단 이용실태와 맞지 않고 실제 거리에 대한 다툼도 계속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재근로자가 통원이나 퇴원에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거리제한 1km 규정을 삭제,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산재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비용의 지급근거도 신설됐다. 이는 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자비로 공단에 출석하던 것을 개선,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이동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장해 환자들의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