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언문’ 무엇을 담았나?

생물다양성 목표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 담아 유엔 총회에 제출 계획



지난 9월29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를 시작으로 3주간 강원도 평창에서 당사국 대표·각계 전문가·시민단체·산업계 등 164개국 2만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평창 로드맵’과 ‘강원 선언문’을 채택하고, 17일 대장정을 마감했다.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평창 로드맵’은 2020년까지 세계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과학기술협력, 재원동원, 개도국 역량 강화 등 핵심수단별 추진사항을 망라하는 단계별 이행 방안으로, 향후 생물다양성 목표 강화와 효과적 이행을 위한 이정표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평창 로드맵’의 경우에는 핵심 요소인 재원동원 목표 수립과 관련해 개도국과 선진국간 첨예한 의견 차이로 8차례 소그룹 회의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개도국 재정지원 규모를 2015년에 두 배로 늘리기로 일단 합의하고, 차기 총회에서 이행 점검을 통해 재정 규모를 재협상키로 합의했다.



또 15, 16일 이틀간 개최된 총회 고위급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강원 선언문’이 채택됐다.



‘강원 선언문’에는 평창 로드맵의 지지와 재원동원전략 협상의 진전을 촉구하고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우리나라 주도의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회는 포스트(Post)-2015 개발에 생물다양성 목표의 강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포함한 ‘강원 선언문’을 의장 명의로 유엔 총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나고야의정서가 12일 발효됨에 따라 54개 당사국을 포함한 159개 정부대표,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MOP1)도 개최, △의무준수위원회 설립 △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공유체계 운영 방안 △당사국 이행사항 보고서 양식 및 제출기한 △의정서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 등 주요 사항을 결정했다.



한편 12일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해외에서 생물유전자원을 수입할 경우 비준국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수익을 공유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 제약업계는 물론 관련 업계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14일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시점에서 생물자원 주권확보는 한의약산업을 비롯한 바이오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범국가적 문제라는 차원에서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해법 마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사례처럼 국가 주도의 대규모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약자원을 활용하는 한의약산업 등 바이오산업의 경우 향후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중·일간 전통지식 관련 소유권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 구축사업이 한의약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