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예산 첫 50조 돌파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51조9000억원으로, 올해 46조9000억원과 비교해 5조원(10.7%) 증가했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 376조원의 13.8% 수준이며, 복지 분야 총지출 115조5000억원 중에서는 44.9%를 차지하는 수치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올해 대비 10.4%(3조9000억원) 증가했고, 보건 분야가 12.3%(1조1000원) 증가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투자 확대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복지부는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및 상대적 빈곤관점을 도입해 보호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123만명에서 133만명으로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중위소득대비 28%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키 위해 지원대상을 15만6000건, 지원액을 1013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저출산·고령화 대응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을 4113개소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를 위한 드림스타트 실시 시군구도 23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며, 기초연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이 인상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7조5824억원으로 편성됐고,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447만명에서 464만명으로, 지급액은 최대 월 20만원에서 20만4000원으로 증가한다.



또한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을 위해서 복지부는 예산 596억원을 들여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보강을 확대하고, 공공병원 의료인력 지원 확대에 5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어르신/어린이 예방접종 무료시행 확대를 위해 2617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펀드 지원 및 보건의료 기술개발(R&D)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담원 확충 및 노후장비 교체 등 보건복지콜센터 상담 기능 내실화에 6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대국민 서비스 발굴 및 컨텐츠 확대, 국민복지포털사이트 구축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할 방침이고, 지방으로 이양되었던 장애인거주시설·양로시설·정신요양시설의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 5130억원의 국고 환원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