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한 한·양의 진료비 점유율… 정부, 해결책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일 발표한 ‘2014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26조 4,1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6% 증가해 2010년 이후 최고증가율을 보였다.



이렇듯 큰 폭으로 증가한데는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가 9조 6,703억원으로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36.6%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치매·파킨슨·뇌혈관 등 노인성 질환으로 지출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3조 2,346억원으로 2008년 1조7,926억원에서 연평균 12.5%씩 증가한 셈이다.



특히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19조 7,55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6%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의원의 요양급여비는 7,584억원이며, 점유율은 3.8%에 불과하다. 한방병원의 경우는 751억원으로 0.4%의 점유율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양방(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경우는 13조 5,401억원의 요양급여비를 기록했고, 전체 점유율도 68.5%에 이른다. 단순 의원만 놓고 봐도 요양급여비가 4조 2,448억원이며, 점유율만도 21.5%다.



의원 수가 2만 8,673개이고, 한의원 수가 1만 3,338개인 것을 고려할 때 겨우 1배 더 많은 양방 의원에 무려 6배 가량이나 많은 요양급여비가 더 지급됐다. 이는 누가 보아도 한·양의간의 엄청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양방 일변도의 급여비 지급은 장기적으로 국가 건강보험의 심각한 누수와 적자 전환을 촉구하는 시발점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국가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성을 위해 어떻게 한·양의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그에 따른 해답을 제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