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

정부는 11일 개최된 제31회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요인으로 지목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연간 사망자 5만8000명에 달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 강력한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2000원 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인상율이 담뱃값에 반영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 담배실질가격의 하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가격의 금연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으로서 수년간 이행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했던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입법을 동시에 추진키로 하고, 흡연자를 담배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인상(500원)시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의 43.7%인 성인남성 흡연율을 2020년 29%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정기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