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보수가개발위원회’ 설치 추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의료단체, 보험업계, 시민단체 등 포함해 구성… 포괄적 논의기구 마련

이미 충분한 협의없이 강행한 자보수가 고시 해결은 뒷전 ‘논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가 최근 자동차보험 수가 책정 및 급여기준 등을 논의하는 ‘자동차보험 수가개발위원회’ 설치를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심평원이 건강보험 급여여부판단을 위해 운영 중인 ‘전문평가위윈회’와 같이 자동차보험 분야에서도 수가 및 급여기준 설정을 논의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



현재 심평원 자보심사센터측은 정부에 법령개정을 요청해놓은 상태로 반영 여부는 정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심평원 자보심사센터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는 달리 비급여 진료비가 없이 전부 급여 진료비로 진행된다”며 “의료행위에 대해 세부분류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수가가 천차만별인 현 상황은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 환자가 같은 행위를 받았는데 가격이 다르다면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다”라며 “이 부분을 정리해주고 적정 수가를 만들어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보 수가개발을 전문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심평원의 움직임은 자동차보험 심사가 심평원으로 이관된 후 필요에 따라 건보공단 건강보험 기준과 자동차보험의 기준을 입맛대로 적용해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또 다른 혼란을 가중시키지는 않을까 우려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의 심사 평가는 그 의료행위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와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제대로 시행됐는지 평가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현재는 그 주객이 전도돼 ‘삭감을 위한 심사’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심사 기준도 일관되지 않아 의료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현재 의료 현장에서 토로되고 있다.



심평원 자보센터측은 이번 ‘자보 수가개발위원회’를 이해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인 합의기구로 만들겠다는 뜻을 전했다.



수가개발위원회를 건정심 중앙평가위원회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해 심평원과 의료단체, 보험업계, 시민단체를 비롯해 필요하다면 각 협회 산하단체 및 학회 등까지 참여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도출된 결론은 입법화 과정에서 반대나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가 행정예고했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이 한·양의계 양쪽에서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비춰봤을 때 이번 ‘자보 수가개발위원회’ 설치 제안이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심평원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업계의 이익 대변과 심사 편의주의적인 행정 절차를 마련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 행정예고 이전에 정작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이미 의료 공급자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향후에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는 심평원의 태도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