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환자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

문정림 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지방 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 및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진료인원의 경우 2004년 약 180만 명에서 2013년 약 270만 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또한 진료비는 2004년 약 9500억 원에서 2013년 약 2조4800억 원으로 약 2.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개선할 지방의료 인프라 개선 및 병상수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년 전체 지방 환자 중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 약 2200만 명의 8.2%인 약 180만 명의 환자가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으나, 2013년에는 전체 환자 약 2300만 명 중 11.4%인 270만 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연도별 진료비 비중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3년 지방 환자의 전체 진료비인 약 11조 9000억 원의 8%인 약 9500억 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됐으며, 2013년에는 지방 환자 전체 진료비 약 12조 6000억 원의 9.2%인 약 2조 4000억 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됐다.



문정림 의원은 “수도권 대형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쏠리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및 의료비 상승, 지방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문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지역경제 및 국가균형발전 저해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지방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