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거주 환자의 수도권 쏠림 ‘심화’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가 수도권에서 진료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지방 환자의 의료 접근권을 확보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 분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정림 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지방 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 및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진료인원의 경우 2004년 약 180만 명에서 2013년 약 270만 명으로 약 1.5배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2004년 약 9500억 원에서 2013년 약 2조4800억 원으로 약 2.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개선할 지방의료 인프라 개선 및 병상수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년 전체 지방 환자 중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 약 2200만 명의 8.2%인 약 180만 명의 환자가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으나, 2013년에는 전체 환자 약 2300만 명 중 11.4%인 270만 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연도별 진료비 비중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3년 지방 환자의 전체 진료비인 약 11조 9000억 원의 8%인 약 9500억 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됐으며, 2013년에는 지방 환자 전체 진료비 약 12조 6000억 원의 9.2%인 약 2조 4000억 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됐다.



문정림 의원은 “수도권 대형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쏠리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및 의료비 상승, 지방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문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지역경제 및 국가균형발전 저해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지방의 1차 의료기관, 중소병원에서의 의료인력 수급을 개선하고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간 의료 인프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병상수급계획 가이드라인과 각 시도 평가 및 지원, 지역 가산 수가제도 등 중장기적인 병상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