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접근성 향상 위해 1차 의료기관 활성화 ‘시급’

최근 10년간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외래환자 진료비 비중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및 입원·외래 환자 진료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4년 35.6%에서 2013년 28.3%으로 줄었고, 특히 의원의 외래환자 진료비 점유율이 2004년 11.2%에서 2013년 6.9%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한 1차 의료기관의 접근성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각 지역사회에 위치한 일차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신속하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기반이다. 지역사회에서 종종 발생하는 질병의 진료를 수행하고, 의료자원의 재분배 역할을 맡고 있다.



문제는 경증의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을 진료할 때도 종합병원 이상의 3차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아 1차 의료기관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정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차별화하는 표준업무고시 제정, 건강보험체계 개편, 만성질환·노인관리체계 구축, 전문의 제도 개선 및 일차의료 인력양성, 의원급 의료기관 자율 인증제 도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1차의료기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혔왔다”며 “그러나 이번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병원종별 입장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나 가시적 대책은 실행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