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갑상선암 과잉진단 등 증인 43명 채택

올 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택할 증인을 확정짓고, 26~27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올 상반기 이슈였던 의료영리화를 비롯해 잦은 의료사고로 문제가 많은 성형외과 관련 이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갑상선암 과잉진단 및 수술, 국내서 진행되는 임상시험과 관련한 다국적 제약사의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의료영리화와 관련해선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관계자들이 대거 채택됐다.



의료영리화를 위한 법인이라는 뭇매를 맞고 있는 헬스커넥트 박기한, 육태선 사내이사와 서울대병원을 관할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 분당서울대병원장도 증인으로 호출된다.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석범 보바스기념병원장, 김성수 제주한라병원장이 채택됐다. 박성민 보바스기념병원 이사장은 지난 3월 청와대서 진행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많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제주한라병원은 최근 한국형 의료와 휴양 결합모델인 제주 메디컬리조트 ‘The We호텔’을 개장했다. 복지부도 한국의 특성을 갖춘 의료·관광 비즈니스모델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3년 예산 중 1억5000만원을 제주한라병원에 지원한 상태다. 박진식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이사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는 수술 중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성형외과 분야의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이사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대리수술의 실태와 원인, 근절 방안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고, 김선웅 이사는 환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에 대한 의사로서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나동균 대한성형외과학회장은 성형수술 중 의료사고, 성형외과 병·의원의 과대 불법광고, 최근 성형학회 중심의 자정노력 점검 등과 관련해 증언할 예정이다.



과다진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서홍관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이용식 건국대학교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교수가 갑상선암 과다진단 및 치료에 대한 의사연대 측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규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위원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진행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국회로 나선다.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외국계 제약사 대표들이 총출동한다. 한국 내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의 현황과 국제적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매출액 대비 사회적 기여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채택된 증인으로는 김옥연 한국얀센 대표이사, 김진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장, 이동수 한국화이자제약 대표, 정해도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대표이사, 현동욱 한국MSD 대표이사 등이다.



브라이언 글라드스덴 한국노바티스 대표, 조던 터 한국BMS제약 대표이사, 닐스 헤스만 바이엘코리아 대표이사, 리즈 채트윈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이사, 마이크 크라익턴 한국로슈 대표이사, 더크 밴 니커크 한국베링거인게하임 대표이사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그 외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와 관련해 효사랑요양병원 이사문 이사장과 이형석 행정원장,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부산 아이사랑산부인과 신생아실 결핵감염, 최근 직장을 폐쇄한 속초의료원 등의 관계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