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이 카드수수료 갖다주는 심부름꾼 전락”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궐기대회



‘신용카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모임인 ‘유권자시민행동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현행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카드수수료 인하 촉구 집회에 참가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소속 중소상공인들은 ‘차별없는 카드수수료율 조기 시행 촉구와 시민경제를 위협하는 재벌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했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정부와 카드업계 모두 카드수수료 차별 금지와 대기업 특혜 요구 금지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회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오호석 유권자시민행동 회장은 “서민경제 실상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며 “중소상인은 카드사에게 수수료를 가져다 주는 심부름꾼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회장은 “자영업, 영세상인들의 카드수수료을 1.5% 인하해야 하고, 이번 국회 회기에서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상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카드수수료로 4.5%를 내는 곳은 없다”며 “중소상인들이 영업해서 번 이익을 대부분 대기업인 카드회사에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상정된 신용카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의약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등은 최근 상호 연대를 통해 동네 한의원·의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