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대체의학 합법화 추진은 안된다

우리나라 이미 대부분 한의치료영역 제도화…불필요한 비의료인 양성 악영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표한 ‘보건의료산업 시장분석 및 규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중국, 미국 등은 침구, 안마, 접골, 카이로프랙틱 등과 같은 행위들을 법 제도와 실제 생활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체의료서비스가 합법화가 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대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와 자격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여 “세계 대체의학 시장규모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카이로프랙틱 등 대체의학 자격을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신설하는 등 대체의학을 제도권 내로 진입시켜 관련 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은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연구보고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무책임한 대체의학 합법화 추진은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한의협은 “이번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과 국민건강을 도외시 하는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연구결과로,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 향상을 지향한다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와 같은 허황된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보고서는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대체의학 개념 정립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세계보건기구(WHO)는 보완 및 대체의료를 “특정한 나라의 전통적인 것도 아니고, 주된 보건의료체계에 통합되지도 않은 특정한 보건의료 시술의 광범위한 집합체를 지칭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보고서에서 언급한 침구와 척추교정치료 등은 6년의 정규 한의과대학 교육과 임상을 마치고 국가로부터 한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2만 한의사가 이미 전국적으로 시술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의치료(제도권 의료)이기 때문에 명백히 대체의학이 아닌 것이다.



한의협은 “기존의 의료체계 내에서 의료인인 한의사가 양질의 진단과 치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갑자기 대체의학이라고 지칭하며 별도로 합법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국민들을 큰 혼란에 빠지게 하고 국가 보건의료 관련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게 하는 크나큰 폐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또한 대한한의학회 산하의 척추추나신경학회와 한방척추관절학회 등 한의학 관련 다수의 학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다양한 임상 및 연구결과를 국내는 물론 세계 유수의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위 ‘카이로프랙틱사’ 자격 신설을 추진하자는 내용 역시 불필요한 비의료인 자격증 남발로 국민건강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련 보고서의 즉각적인 폐기처분을 정부당국에 촉구하는 것은 물론 만일 정부가 진정한 보건의료 규제완화를 추진하려 한다면 억지논리로 대체의학을 합법화 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이미 탁월한 치료 효과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관련 한의의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을 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이것이 현재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선점하고 주도해 나가기 위한 지름길이며, 또한 이 같은 조치가 국민들에게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임을 정부당국은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에 역효과의 우려가 있는 무분별한 대체의학 합법화 추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함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묵묵히 완수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