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정부 R&D 투자액은 16조9,139억원

지난해 정부가 R&D에 투자한 금액은 16조9,139억원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했으며 이중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투자는 1.2조로 전체 R&D의 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이하 미래부)가 지난 2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제8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표된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이하 조사분석) 결과(수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는 32개 부·처·청·위원회(범부처 포함)가 집행한 16.9조원, 570개 사업, 50,865개 세부과제를 조사·분석한 것이다.



연구비, 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주체, 지역, 위탁·공동연구, 기술분류, 연구인력 등 총 13개 항목을 중심으로 다차원 분석을 실시한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13년도 총 투자액은 ’12년도(15조 9,064억원) 대비 6.3% 증가한 16조9,139억원으로 최근 5년간(‘09년 12조4,145억원, ’10년 13조6,827억원, ‘11년 14조8,528억원, ’12년 15조9,061억원, ‘13년 16조9,139억원)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은 연평균 8.0%씩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3.7%보다 2.2배 높았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미래부(5.5조원), 산업부(3.1조원), 방사청(2.4조원), 교육부(1.6조원), 중기청(0.9조원) 등 주요 5개 부처가 13.5조원(80.0%)을 지원했으며 범부처 투자액(범부처신약개발, 나노융합2020, 골든시드프로젝트)은 3개 사업 284개 과제에 897억원(0.5%)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제 1개당 연구비는 3.3억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으며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7.0조원, 41.3%), 대학(4.0조원, 23.5%), 중소기업(2.2조원, 13.0%), 대기업(0.9조원, 5.1%), 국공립(연)(0.8조원, 4.8%), 중견기업(0.7조원, 3.9%)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중·대형과제(연구비 3억원 이상) 수의 연평균증가율은 7.7%로 소액과제(5천만원 미만) 수의 연평균증가율(3.5%) 보다 2배 이상이 높아 연구과제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으며 적용분야는 공공분야(11.2조원, 66.2%)가 산업분야(5.7조원, 33.8%)의 2.0배로 ‘10년 이후 공공분야 투자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개발연구(5.2조원, 43.8%)가 가장 높았으나 기초연구(4.0조원, 34.1%) 비중이 꾸준히 증가(’09년 27.6% → ’11년 30.7% → ’13년 34.1%)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대전(4.7조원), 서울(3.9조원), 경기(2.6조원), 경남(0.8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기계(2.3조원, 14.9%), 정보/통신(1.7조원, 10.9%), 전기/전자(1.7조원, 10.7%), 보건의료(1.2조, 7.7%) 순이었으며 융·복합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융합기술 분야가 전년대비 11.6% 증가한 2.2조원에 달했다.



미래유망신기술(6T)분야 투자액은 IT(3.0조원, 19.0%)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BT(2.9조원, 18.4%), ET(2.4조원, 15.5%), ST(0.7조원, 4.7%) 순으로 투자 비중이 높았다.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수는 전년대비 5.1%(1,511명) 증가한 31,231명이었으며 이중 남성이 27,443명(87.9%), 여성 3,788명(12.1%)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7.2배 많았다.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1.3%(0.06억원)가 증가한 4.21억원이었으며 만40세 이하의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는 1.73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작년에 비해 수도권, 대기업, 개발연구에 대한 지원은 줄어든 반면, 연구자 1인당/과제당 연구비, 여성 및 신진연구자 지원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창조경제시대에 중소기업·지방·여성·신진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8월말 보고서로 발간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