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환자부담 2.4%↓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평가한 결과 비급여항목의 급여화로 총 진료비 중 환자부담이 2.4% 감소하고, 재원일수가 8.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실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신포괄 지불방식이 적용된 진료 건에 대해 행위별 수가를 적용한 진료비용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진료비는 신포괄수가제가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7.8% 높았으나, 환자부담금은 6.0% 감소했으며, 비급여는 18.6% 줄어들었다.



또 재원일수의 경우 신포괄수가제 도입 후 0.9일(8.8%) 감소했고, 건강 행위량은 건강보험에서 9.5% 감소했데, 이는 재원일수 감소로 전체 행위량의 감소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남윤인순 의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평가 결과 환자부담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로드맵에 따라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바람직한 통합모형을 개발하여 제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입원하여 퇴원할 때까지 발생된 진료비를 하나로 묶어 계산하는 제도로 현재 백내장,편도,맹장,치질,탈장,제왕절개,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신포괄수가제는 전체 입원환자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포괄수가 모형을 개발·적용하기 위해 2009년부터 일산병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40개 공공병원으로 확대해 553개 질병군에 대해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해왔으며, 평가내용은 지난 2012년 7월 39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신포괄수가제 도입한 뒤 변화된 비용분석, 의료 이용 및 의료 질 변화에 대한 것으로,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연구용역에 의한 중간 결과 자료이며, 최종보고서 작성은 8월에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