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연, 정부출연금 비중 너무 높다

2012년 예산의 87.1%가 정부출연금

자체수입 비중은 계속 줄어 12.8% 불과

예산 규모 및 자체수입 비중 늘릴 방안 필요







2012년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의 예산은 448억원. 7년 전인 2006년 예산 대비 약 2.3배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0개 연구기관 중에서 예산 규모는 여전히 가장 작다.



더구나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대부분 정부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수입 비중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7년(2006년~2012년) 간 한의학연의 예산을 살펴보면 2006년 186억8,300만원이었던 한의학연 예산은 2007년에 11.9% 증가한 209억2,200만원 규모였으나 2008년에는 전년 대비 2.6% 감소해 203억6,5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2009년에는 전년대비 62.1%나 증가해 330억1,600만원으로 늘어난 이후 2010년에는 347억8,300만원(전년대비 5.3% 증가), 2011년 430억원(전년대비 23.6% 증가), 2012년 448억원(전년대비 4.1% 증가)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2년 예산을 기준으로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전체 예산 1조7,379억9,900여만원 중 한의학연의 예산은 고작 2.5%에 불과하다.



특히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2006년 예산 186억8,300만원 중 정부출연금은 107억5,700만원으로 57.5%를 차지했으며 자체수입은 79억2,600만원(42.4%)이었으나 이후 정부출연금 비중이 계속 늘어난 반면 자체수입 비중은 계속 감소했다.



2007년 예산 209억2,200억원 중 정부출연금 비율이 56.8%(118억8,900억원), 자체수입은 43.1%(90억3,300만원)였다.



2008년에는 203억6,500억원 중 정부출연금이 64.2%(130억8,900만원), 자체수입이 35.7%(72억7,600만원)였으며 2009년에는 330억1,600만원 중 정부출연금이 69.4%(229억2,400만원), 자체수입이 30.5%(100억9,200만원), 2010년에는 347억8,300만원 중 77.7%(270억4,900만원), 자체수입이 22.2%(77억3,400만원), 2011년은 430억원 중 정부출연금 83.5%(359억2,000만원), 자체수입 16.4%(70억8,000만원), 2012년에는 448억원 중 87.1%인 390억2,200만원이 정부출연금이었고 12.8 %인 57억7,800만원이 자체수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전체 예산 중 정부출연금 대 자체수입 비율이 2008년 41.7% : 58.2%, 2009년 43.4% : 56.5%, 2010년 42.7% : 57.2%, 2011년 46.7% : 53.2%, 2012년 51.0% : 48.9%인 것과 비교하면 한의학연의 정부출연금 편중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기반시설 및 인프라 구축 중심의 사업이 진행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한의학연의 예산 지출 중 연구직접비 비중도 확대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학연의 지출 중 연구직접비 비율은 2009년 49.1%(162억4,100만원), 2010년 58.3%(203억800만원), 2011년 56.7%(243억8,100만원), 2012년 54.4%(243억8,000만원)로 집계됐다.



반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평균 연구직접비 비율은 2009년 65.0%, 2010년 68.4%, 2011년 66.2%, 2012년 63.2%로 한의학연의 연구직접비 비율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평균보다 낮았다.



한의학연이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한국 한의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심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 규모부터 키워야 한다.



중국중의과학원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연구과제 예산만 6.9억위안(1,100억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현재 한의학연의 예산 규모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 확대는 물론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자체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설립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해야 할 한의학연이 다시한번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