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공단 ‘B’…심평원 ‘C’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B등급’을 받은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년째 ‘C등급’에 머물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경고 조치’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에 따라 경고 조치를 면했다.



강소형기관 55개중 하나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B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원 인사 및 직원 경영평가급 등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향상, 공공서비스 증진을 유도하는 제도로 1984년 처음 실시됐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이번 경영평가는 교수, 회계사 등 156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87개 등 총 117개 공공기관의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금년 평가단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엄격한 윤리검증 등을 거쳐 작년 평가단의 78%를 교체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때문인지 이번 경영실적 평가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 경영실적은 2012년보다 크게 부진하여 A등급 2개, B등급 39개, C등급 46개, D등급 19개, E등급 11개에 머물렀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우수등급(S)은 한 군데도 없었으며, A등급의 경우 작년 16개에서 올해 2곳으로 대폭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상대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엄정한 평가와 함께 부채과다 및 방만경영 기관의 성과 부진과 안전 관련 기관의 집중 점검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성과가 매우 부진한 기관은 해임 건의와 경고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다음 해 경상경비예산 편성시 재무상태 등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1% 이내에서 증액을 받게 되며,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C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반면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들은 내년 경상경비예산 편성 시 1% 이내에서 감액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달 안에 주무부처와 해당 기관들에게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오는 8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