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양의계 내에서도 강력 ‘반발’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6월부터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돌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하자 양의계 전체가 분열에 휩싸이고 있다.

우선 노환규 전 회장이 탄핵 당한 의협 내에서는 임시 집행부와 비대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차기 의협회장 후보인 기호 2번 추무진 후보는 노환규 전 회장의 아바타로 불리며 이전 집행부의 정책기조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5일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추 후보는 “ “원격진료 시범사업 범위와 내용이 이전에 했던 의정합의 사항과 많이 다르다”며 “대책반을 세우고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명히 의협이 시범사업 기획부터 평가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복지부와 의협이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바뀐 것은 의정협의에 어긋난다는 것. 노환규 집행부의 산물이라 불리는 원격진료가 후임자에 의해 부정되고, 의정협의마저 내용이 불분명해 혼란은 커지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집행부가 협상과 투쟁에 대한 전권을 부여 받은 비대위를 배제한 채 회원들 몰래 복지부와 원격진료 시범사업 협상을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원격진료 시범사업 6월초 실시 계획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전국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모든 단체들이 원격의료 졸속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말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전국 15개 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곧바로 현 집행부와 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일 “6년을 해도 국민건강과 생명에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정책을 어떻게 6개월 내 시범사업으로 평가를 한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경수 대행 집행부의 행보에 대해서도 명백한 월권이며 업무상 배임행위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특히 협의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원격의료를 막을 수 있다는 집행부의 주장은 ‘궤변’이라며, “시범사업 강행 시에는 감당하지 못할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법적인 문제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성명을 내고 “의협 집행부는 의료계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려 하느냐”며 운을 뗀 뒤 “대한민국 의사 그 누구도 전문가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졸속 시범사업에 동의한 집행부는 이를 철회하고 다시 한 번 민의를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개원내과의사회도 총파업까지 언급하면서 “의협 집행부와 복지부는 더 이상 ‘선시행 후보완’ 이라는 말로 회원들을 농락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대한평의사회는 “한시적 집행부가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위반하거나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될 차기 회장에 부담을 주는 어떤 월권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김경수 회장 직대행은 노환규 전임회장의 불신임 이후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2개월 동안만 기본 회무를 관리하는 보궐선거용 한시적 집행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1만 의사회원이 반대하는 만큼 입법안의 추진은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의사회는 “정관을 위배한 행위로 원천 무효이며 향후 엄중한 정관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현 집행부의 임기는 한시적이며 불과 20여일이 지나면 차기 회장이 선출되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의 큰 틀을 바꿀 수도 있는 중차대한 결정을 왜 서둘렀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가뜩이나 의협이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을 내는 상황에서 혼란이 일파만파 커지며 양의계는 사분오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