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건강 격차 심각하다

“건강수준 및 상이한 보건의료제도는 통합 걸림돌될 것”

남북 이질감 축소, 北 참여 ‘유라시아 메디컬센터’ 기대



남북한의 심각한 건강 격차와 지난 60여 년간 상이한 보건의료제도의 운용은 통일 후 사회적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지금부터 남북간 효율적 보건의료 체계 통합의 동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통일대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연구위원은 ‘통일대비 보건의료분야의 전략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에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하여 건강 고위험 대상자를 스크리닝, 관리하고 응급의료 및 방역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남한사회의 안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통일 후 식량 부족 및 전염병 등 건강 위협요인으로 초래되는 위기관리 대상인 총 355만명(최우선 지원대상 278만명, 우선 지원대상 77만명)의 취약계층을 목표대상으로 긴급 구호를 실시하여 대량 남하 이주 방지 등 사회적 혼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취약한 북한주민의 건강문제의 개선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라는 선순환 고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인적 자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분야의 투자는 교육 분야와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보장체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사회보험방식과 공공부조를 합친 의료보장제도를 갖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국영의료제(‘무상치료제’ 단일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재원조달방식도 우리가 보험료+일부 국가재정+본인부담금의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전액 국가재정(월급의 1% 사회보장비 공제) 형태인 것 처럼 통일 전 공공의료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주민의 평균수명은 69.5세(남성 65.6세, 여성 72.4세)로 우리의 81세(남성 77.8세, 여성 84.7세)보다 10년 이상 낮으며, 북한 사망자의 33%는 심혈관질환, 감염성질환은 25%로 심혈관 및 감염성 질환이 주요 사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암 30%, 심혈관질환 29%이고, 감염성질환은 5%에 불과하다.



북한의 최우선 관리 질환인 결핵은 발생률이 인구 10만명당 409명(2012년)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동티모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9명(2012년)으로 감소하였으나 우리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이다.



황나미 연구위원은 “통일 직후 예상되는 위험 관리와 이후 통합 과정이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현 남북 접촉지역인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 보건의료 협력사업 전개를 위한 대북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남북한의 건강수준과 의료제도상의 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한의약계에서는 남북 전통의학간의 교류 활성화로 보건의료 분야의 이질감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사협회에서는 현재 남북한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유라시아 메디컬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해 국회에서 한의학 세계화 추진 예산으로 5억 원을 배정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조만간 한국과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의대), 북한(고려의학과학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유라시아 메디컬센터’를 러시아에 설치해 남북간 체계적인 질병 치료 방법 및 의료정보의 공유를 통해 통일 이전에 남북간 보건의료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