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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철저한 준비로 최상의 결과 도출하려 노력”

“철저한 준비로 최상의 결과 도출하려 노력”

2015년도 수가협상 개시, 한의보장성 강화시키는데 주력

전은영 보험이사, “부속합의서 여파 등 협상 쉽지 않을 것”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한의건강보험수가 결정을 위한 협상이 16일 공급자 단체장들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개시됐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박완수 수석부회장을 단장으로 이진욱 부회장, 전은영 보험이사, 박영수 부총장(보험약무전산국장 겸직) 등 4명의 협상단이 꾸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해 수가협상에 참여했던 현재룡 급여보장실장과 함께 수가협상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이상인 급여상임이사,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서철호 수가급여부장 등이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은영 보험이사는 “철저한 준비로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 중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앞으로 진행될 수가협상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2013년도 수가계약을 체결할 때 합의한 ‘부속합의서’의 여파를 비롯 한의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증가 등 수가협상에 앞서 불리한 여건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2년 10월에 협회와 공단간 체결된 부속합의서에서는 ‘공단과 협회는 한방진료비 방문당정액제 등 포괄화 및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공동 연구한다. -포괄화방식의 지불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을 전제로 하고,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모형은 지속 연구하기로 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어 수가협상에 있어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협회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2015년도 수가 협상시 패널티를 받더라도 2013년도 부속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부속합의를 이행하여 패널티를 유보할 것인지를 묻는 대 회원 여론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전은영 보험이사는 “내년도 수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수가협상이 매우 중요한 만큼 협상단과 함께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내년도 수가가 몇 퍼센트 올라가고, 내려가느냐에 너무 연연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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