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의원협회 탐욕의 끝은 어디인가"

최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과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는 ‘잉여집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자함이 도를 넘었다’ ‘차라리 건강보험공단 해체하라’는 강한 어조의 성명과 논평을 배포한 것과 관련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가 반박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가 성명서를 통해 “최소한의 절제된 언어를 걷어차고 공단 노동자들에게 ‘잉여집단’이니 ‘건강보험공단을 해체하라’는 등 저급한 언어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두 집단의 행동에 한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라며 “정부와 밀실야합으로 끝난 의정협의로 인하여 서로에게 총질을 하면서 내부싸움에 골몰한 이들이 사실관계와 이성적 판단을 벗어버리고 느닷없이 총구를 공단노동자에게 좌충우돌하듯 쏘아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각종 정보 시스템 개선을 위해 214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대규모 통합급여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키로 했는데 문제는 사업의 목적이 진료비 청구·심사와 공단의 지급·사후관리 등 일련의 급여관리 업무과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연계해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공단의 설립목적과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보공단이 그동안 재정누수 방지 등을 명분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인 심사업무를 차지하려는 욕심을 벌여왔는데 이번 사업은 진료비 심사까지 건보공단에서 하겠다는 속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단이 14년간 운영되어 노후화된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을 두고 영향력 확대를 위한 시도로 규정하면서, 밥그릇 싸움의 무기 마련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과 복지부 지침에 의거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공단노동자에게 완장찬 권력 운운하며 ‘의료기관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하면서 거친 언사로 마음껏 ‘헛발질’을 하고 있다”며 “가입자를 대리하여 보험자의 당연한 업무 수행을 가지고, ‘놀고먹은 인력이 많다보니 일자리를 주기위해 진료비 심사까지 넘본다’는 대목에선 가히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는 “주지하다시피 일부 요양기관의 거짓 부당청구로 인하여 해마다 연평균 40%이상씩 환수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현지 확인이나 수진자 조회는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험자의 당연한 업무이자 책무”라며 “심평원이 하고 있는 심사는 상관없고 보험자인 공단이 체계적으로 진료비 심사한다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그 속내가 뭔지 심히 궁금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우리사회의 이른바 기득권 한 켠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만족이란 것이 없다는 말인가”라며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일방적인 언행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양대 노조 공단 1만여 노동자들의 긍지와 자존을 건들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