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정보 시스템 구축이 심사업무랑 무슨 상관?”

양의계의 일부 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 시스템 개선 구축 사업에 딴죽을 거는 가운데 공단이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이 진료비 청구·심사와 공단의 지급·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급여 관리를 위한 200억원 대의 ‘통합급여정보시스템(I-BIS)’ 구축 사업을 진행하자 전국의사총연합·전국의원협회가 “방만 경영 일삼는 잉여 집단 공단은 해체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인 심사까지 건보공단에서 하겠다는 속내”라며 강력 규탄에 나선 게 배경이다.



하지만 이전에 전산 처리 업무에 관여했던 공단 관계자는 “전 국민의 보험급여를 관리하는 시스템치고는 너무 노후하다”며 “90년대 도스 프로그램과 비슷한 운영체제를 15년째 쓰고 있어 교체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진행됐고, 작년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이번에 실행에 옮겼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하드웨어 개선에도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심평원의 영역인 심사 평가를 넘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엄연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고, 심사 평가를 위해 올바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이라는 것. 또 다른 관계자는 “지성인 집단치고는 논리가 억지스럽고 저급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9일 공개적으로는 “심평원과 연계되는 자료의 코드체계 표준화, 건강검진 및 장기요양보험 등 15개 내부시스템과 연계, 경찰청·소방방재청 등 22개 외부기관과의 자료 연계, 진료비 지급과 관련된 자격점검 유형의 확대, 부당이득금·구상금 징수 등 급여사후관리 업무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행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여 진료비 지급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부당·부정청구 발췌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하여 급여관리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난 성명을 발표한 전국의사총연합은 2009년에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창립한 단체로 “의사야말로 어떤 제약도 없이 의료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강령 하에 수시로 보험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해체와 의료기관 영리화를 주장하고, 진보성향을 가진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MRI에 대한 잘못된 의혹제기 등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