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처 신설 추진

정부는 신설되는 ‘(가칭)국가안전처’에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을 통합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으로 분산돼 있는 자연재화 관리예산과 사회 재난 관련 예산이 모두 국가안전처로 통합돼 일원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 오는 9월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 재난 등 새로운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안전시스템 전반을 개조하는 한편 현장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각 부처는 모든 안전 관련 예산과 업무를 철저히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재난 발생시 구체적인 처리 기준과 절차, 재정지원 방법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빠짐없이 갖춰야 하고 반복훈련을 통해 담당자들이 이를 완벽하게 숙지해 재난 발생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도 사고 수습과 복구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시설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전문가 육성,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하는 한편 새로운 시설 구축과 함께 기존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보수하는 데도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