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논란’

지난 2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03 결산분석보고서: 국민건강보험과 재정 통제의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기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4대 사회보험 중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가장 큰 건강보험만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하에 집행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으로 운용돼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3조4천억여원의 정부지원을 받는 등 재정수지상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건강보험이 국회 재정감독권을 벗어나 있다는 것은 모순인 만큼 다른 사회보험처럼 기금화를 통해 재정을 국회 감독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장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기금화될 경우 보험료 및 수가 변동, 보험 적용을 받는 질환과 급여의 확대 여부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 모두 국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 또 건강보험 기금의 예·결산이 모두 국회의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국회 주장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반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은 장기보험 성격의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그 해 보험재정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만큼 기금화는 이상론일뿐 현실적용에는 극히 비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또 “보험영역 확대나 진료 수가조정 등을 사사건건 심의받아야 한다면 국가 의료행정에 심각한 비효율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은 7월말 당기 수지 2조57억원(국고조기집행 6천5백억원 포함)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 연말께 당기흑자 1조3천7백억원, 누적수지는 1천2백억원 적자를 예상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기금화 문제는 정부부처 조율과정에 적지않은 논란이 예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