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방난임 지원사업 ‘존폐 기로’…“사업 성과 직시하라!”

[한의신문] 지난 10년간 경기도 내 난임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해 온 ‘경기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행정감사 결과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축소·폐지 위기에 놓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가 89.4%에 달하고 최근 2년 연속 대상자 모집이 조기 마감되는 등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과 시·군 매칭사업 전환이 추진되면서 난임부부의 치료 기회 축소와 지역 간 의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단(단장 이용호)은 13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축소·폐지 가능성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지속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사업단에 따르면 최근 행정감사에서 심의대상 144건 중 부적정 판정은 2건에 그쳤으나, 여기에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사업단은 지난 10년간 축적된 성과와 치료 수요가 심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 시작된 이 사업은 도내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 증가에 따라 지원 규모와 예산을 확대해 왔다.

◆ 만족도 89.4%…2년 연속 8월 조기 마감

한의사회가 제시한 2025년 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자 만족도는 89.4%에 달했다. 최근 2년 연속 치료 대상자 모집이 8월에 조기 마감됐으며, 추가 신청을 희망하는 대기자도 발생했다.

올해는 도내 320개 한의원이 사업 참여기관으로 등록됐으며, 이 중 180개 한의원에서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사업 신청자는 778명으로, 임신 성공자와 중도 포기자 등을 포함해 580명이 치료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한의사회,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결과발표회’ 

◆ 시·군 매칭 전환 시 지원 규모 60% 수준으로 축소 우려

사업단은 시·군 매칭사업 전환과 예산 삭감이 현실화하면 난임부부의 치료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업단 추산에 따르면 예상 예산으로 시·군 매칭사업을 추진할 경우 치료 지원 대상자는 올해의 약 60%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시·군별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참여 여부가 달라질 경우 지역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재정 부담으로 매칭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의 난임부부는 치료 지원 기회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단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해 온 지원사업을 시·군 매칭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저해하고 난임부부의 치료 선택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저출생 대응 역행…사업 지속 위한 결단 필요”

사업단은 경기도가 그동안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상을 수상한 사실도 강조했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은 사업의 축소·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단은 “높은 만족도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며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돼 온 사업이 경기도의 부실한 대응과 무리한 예산 삭감으로 좌초될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 재난 수준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시기에 오히려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행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단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난임부부들의 절실한 목소리와 지난 10년간 축적된 사업 성과를 직시해야 한다”며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사업 지속을 위한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