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코카인 거래 1.7톤 적발…단속 인력·장비 제자리

[한의신문] 올해 들어 해양경찰이 적발한 마약범죄가 이미 600건을 넘어섰다. 강릉 옥계항에서 코카인 1.7톤이 적발되는 등 국제 마약조직이 한국 해상을 주요 경로로 활용하고 있음이 드러났으나 마약 수사 인력과 장비 확충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적발 현황(’20년~’25년 8월)’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적발한 마약범죄는 627건(3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20년 412건(322명) △’21년 518건(293명) △’22년 962건(294명) △’23년 1,072건(461명) △’24년 758건(472명)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이미 600건을 넘어 증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남해청이 345건(84명)으로,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였으며, 이어 △서해청 142건(148명) △동해청 77건(81명) △중부청 39건(41명) △제주청 24건(25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양 경로가 여전히 마약 밀반입의 주요 통로임을 보여준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분류를 보면 밀경이 1537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458명, 판매·운반·소지 212명, 밀수 11명, 제조 3명 순이었다. 

특히 ’25년 8월 기준 밀경사범은 이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며,  ’20~ ’23년 수준을 넘어섰다.

압수된 마약류도 심각하다.  ’25년 8월 기준 해경이 적발한 양귀비는 약 3만 1천 주, 코카인은 무려 1.7톤에 달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미국 FBI 첩보에 따라 강릉 옥계항에 정박 중인 외국 국적 벌크선 기관실 코퍼댐에서 코카인 1.7톤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 14명 중 4명이 구속됐으며, 나머지 10명은 국제 공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우리나라 해상이 국제 마약조직의 활동 무대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약 수사 전담 인력과 장비 확충은 미미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력 변동이 없었고, 서해청은 오히려 작년 대비 인원이 1명 줄었다. 장비 현황 또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송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양을 통한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해경은 마약 수사 인력·장비·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해 해양 마약범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