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에도 텅 빈 지방 국립대병원…필수과 충원율 절반”

[한의신문] 전공의들이 1년 6개월 만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왔지만 국립대병원의 필수과 충원율은 오히려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5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현원 현황(하반기 모집 결과 반영)’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정원 2861명 가운데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는 1955명으로, 충원율은 6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이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됐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국립대병원 전공의 결원율은 14.4%(정원 2608명 대비 현원 2,233명)였으나, 현재는 31.7%로 17.3%p나 증가했다.

병원별 격차도 두드러졌다. △서울대병원(본원)의 전공의 충원율은 80.4% △전북대병원은 71.7%였으나 △경상국립대병원 창원분원은 42.6% △경북대병원 칠곡분원 52.8% △전남대병원 화순분원 55.3% △충북대병원 60.0% 등 지방 국립대병원의 상황은 심각했다.

특히 필수의료 8개 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의 전공의 부족은 더욱 두드러졌는데, 국립대병원 전체 필수과 충원율은 2023년 12월 81.1%에서 현재 55.7%로, 25.4%p 급감했으며, 15개 병원 중 10곳은 충원율이 50%에도 못 미쳤다.

병원별로 보면 △경상국립대병원 창원분원은 23.3% △강원대병원 35.1% △제주대병원 38.7% △부산대병원 양산분원 40.4% △충북대병원 40.7%로 필수과 전공의 부족이 심각했다. 

반면  △서울대병원(본원 76.2%, 분당 69.4%) △전북대병원(62.2%)은 상대적으로 높은 충원율을 보였다.

이에 국립대병원들은 지방 필수과 전공의 유치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 완화 △필수과 전공의 보조수당 지급 및 수가 인상 등 보상체계 강화 △전공의 지도 교수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제공 등을 촉구했다.

백승아 의원은 “만성적인 필수과 전공의 부족과 누적된 재정적자로 인해 지방 국립대병원들은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필수의료뿐 아니라 의학교육과 임상연구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정교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 지원과 함께 필수과 전공의 확보, 안정적인 수련환경 조성,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