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간 의료기관 연계가 필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커뮤니티케어)을 더욱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보건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방식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과 함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9일 서울대병원공공보건의료진흥원 주최로 열린 ‘제2회 커뮤니티케어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앞서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추진단 발족과 함께 2019년 16개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했다. 올해에는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하고, 노인돌봄 중심의 현재 사업을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포괄하는 융합형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위해 주거-건강-요양·돌봄·서비스연계 등 4대 핵심요소를 규정하고, 오는 202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보편화하겠다는 추진 로드맵을 구성했다.

한의계도 각 시·군·구 한의사회의 주도로 경기도 부천, 안산, 경남 김해시 등에서 방문진료와 같은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요양·돌봄 서비스에 있어 “민간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비중이 절대적으로 민간 돌봄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탈시설화가 힘든 측면이 있는데도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 방안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민간기관의 참여는 제한되어 왔기에 벌어진 탓”이라고 진단했다.

그로 인해 복지부의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별개로 여러 유사 사업들이 시청, 구청 중심의 각 지자체 별로 산재 된데다 민간 요양시설들은 이번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력 대상에서 제외돼 보건복지 서비스와의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서비스를 개선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민간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 시설 중심의 기존 제도와 조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특히 요양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를 채용해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정칙 지원을 위한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요양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충남 서천군의 예를 들며 주민 참여형 돌봄서비스 개발과 함께 마을공동체의 돌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 중인 서천군의 경우 지역의사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내 보건의료분과를 운영하면서 마을 스스로가 어떤 의료서비스가 부족한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다”며 “서비스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 프로그램, 건강식단과 같은 셀프케어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 패널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 의사 중심의 일차의료 서비스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대 교수는 “재원의 90%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을 통해서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 일차의료 인력을 배출해야 하는 만큼 일차의료 전문의 수련 과정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외국 사례에서도 보면 커뮤니티케어에 있어 많은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있다”며 “여기에 의료인 개인적인 참여도 중요하지만 지역의사회와 같은 단체에 역할을 주는 것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는 “통합돌봄 사업이 비용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의료 사긱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보건소가 시스템 변화를 통해 통합적으로 역할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가가 양성한 전공의가 보건소에 대거 들어가 의사로서의 역할을 충실시 수행하며 새롭게 틀을 짜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