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조언과 자문, 한의협에 제시할 것”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4일 개최한 제1~2회 정기이사회에서 협회 고문 변호사로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소속 고한경 변호사를 위촉했다. 정보·통신 분야를 맡게 된 고 변호사로부터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 ‘한의학’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가?

전통이나 친근함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인상을 갖는다. 아직까지 한의원이나 병원에 내원할만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다. 얼마 전, 감기몸살로 고생했던 적이 있었는데 친분이 있는 원장님께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한 다음날 몸이 바로 회복되는 효과를 봤던 것이 기억난다. 

Q. 스포츠, 벤처기업, 간호교육평가원, 변호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경험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하다. 

회사 역시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사업적인 측면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기도 하고, 비영리법인에서는 영리 회사와는 다른 포인트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여러 경험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실제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나의 큰 장점이라 생각한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정책과 제도 관련 내용에 대해 개선방향을 자문하는 것, 그리고 현행 제도 하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많이 남는다.

신의료기술제도와 관련한 현행 제도나 개정안에 대해 자문했던 여러 보람된 에피소드도 있다. 헬스케어나 데이터산업을 하려는 벤처기업을 멘토링 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지, 그 사업이 진행될 때 무엇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지 수차례 회의를 통해 동의서, 계약서, 내부 업무매뉴얼, 사업구조 등을 변경해서 투자를 받는 모습을 지켜볼 때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Q. 법률 자문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송에서의 결과나 소송과정에서의 어려움까지 고려해 가능하면 소송까지 가기 전, 의뢰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언과 자문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에게 업무의 기본은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어떤 쟁점이 있을지,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어떠한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조언을 해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해결 수단으로서 소송의 역할이다.

의뢰인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나 고민이 무엇인지, 그 문제나 고민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은 또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사건이나 의뢰를 담당할 때 의뢰인이 겪는 문제를 법률적으로 분석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이해 및 파악하는 것이 나의 업무루틴이다.

법률적인 관점에만 매몰돼 있으면 변호사가 생각하는 해결과 의뢰인이 생각하는 해결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질문이 정확하게 특정돼야 올바른 답을 도출할 수 있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 질문사항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몇 가지 중요 루틴들을 놓고 명확하게 자문을 하려 노력한다.

Q. 한의협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특례조항으로 가명정보의 활용이 시작되고 있다. 한의약데이터 또한 가명 정보화해 이후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회원들이 참여하는 협회에서 그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법률적으로 데이터의 수집이나 활용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한의사 여러분이 현장에서 환자를 만나는 것처럼 나 역시 어떤 고민과 문제를 듣고 함께 고민하는 일을 하다 보니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는 듯하다.

많은 회원 여러분들이 조직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같은 시간을 겪는 사람으로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