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신 · 몸 건강 ‘빨간불’… 경찰 진료 선택권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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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란에서는 공공의료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국립경찰병원에 한의과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전문의 부족 등으로 낮은 이용도를 보이는 국립경찰 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해 몸과 마음이 지친 경찰에게 근골격계 질환, 우울치료 등 한의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신체를 많이 쓰는 업무 특성 탓에 근골격계 질환을 자주 겪는 것은 물론 우울증 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장애를 호소 하는 비율까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우울증과 PTSD를 앓는 경찰이 45%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목숨을 끊은 경찰도 10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올 국정감사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2016~2020년 동안 경찰공무원들이 ‘우울증’(F32·F33), ‘PTSD’(F431), ‘보건일반상담’(Z719) 등 3개 특정상병코 드로 진료받은 인원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경찰청과 18 개 지방경찰청 및 지방관서, 경찰대·경찰인재개발원·경 찰수사연수원·중앙경찰학교·경찰병원 소속기관 경찰 공무원들이 진료받은 결과다. 특정상병코드인 ‘Z’코드는 현재 정신질환은 없지만 정신과에서 상담이나 건강관리 등을 받을 때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 777명이었던 우울증 환자는 2017년 865명, 2018년 1004명, 2019년 1091명, 2020 년 1123명으로 늘어 5년 새 44.5% 증가했다. PTSD를 호소하는 경찰도 2016년 24명에서 2019년 46명으로 2 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정신과 상담을 받은 경찰도 163명에서 214명으로 31% 늘어났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2016~2021.8월) 본청 및 시도 청별 자살 경찰관 현황’에서도 비슷한 실태가 드러난다.

2016년 27명의 경찰관이 자살한 데 이어 2017년에는 22명, 2018년 16명, 2019년 20명, 2020년 24명이 목숨을 끊었으며 올 들어서는 8월까지 16명의 경찰관이 자살했다.

이은주 의원은 모든 자살의 원인이 알려지진 않았지 만,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2018년 이후 한 지역에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경찰이 야간근무 중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 경찰은 교대근무와 직책에 대한 부담으 로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 에서도 음해성 익명 투서가 접수된 후 2개월간 감찰 조사를 받던 경찰이 목숨을 끊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경찰이 강물에 투신자살했다.

경찰 내에서는 복지지원계가 자살예방을 위한 마음건강 증진 업무를 맡고 있지만, 마음건강과 자살 관련 업무는 경사와 행정관 1명이 각각 담당하고 있어 전국 12만 6390명에 달하는 경찰의 마음건강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병원, 전문의 부족 등으로 이용도 낮아

경찰 공무원의 몸·정신건강을 맡고 있는 경찰병원도 제약이 많기는 마찬가지다. 지리적 요인, 긴 대기 시간 등도 문제지만 현저히 부족한 의사 등 전문의 인력도 이용 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병원을 매해 평가하는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는 경찰병원 이용자의 감소 원인 중 하나로 전문의 부족을 언급했다. 2020년 기준 경찰병원 전문의 정원은 전체 607명 중 75명으로, 전국 경찰 공무원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23과 2센터를 갖춘 진료부는 별도의 한의과를 두지 않고 있다.

1949년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은 △경찰공무원, 전투 경찰순경의 진료 및 건강과 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 △경찰 특수질환에 대한 전문 진료 및 연구 △대테러등 국가재난에 대응한 의료 지원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전공의 수련기관 △이 밖에 일반민간환자의 진료와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 교대근 무와 과도한 스트레스 등 경찰 등의 업무 특성에 따른 특화된 진료를 해야 하는 기관이다.

◇몸 · 마음 건강에 강점 있는 한의과 설치 요구

한의 치료는 경찰의 몸과 마음을 돌보기에 적합한 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자살, PTSD 등의 주된 정서인 ‘우울’은 한의학에서 ‘기울’(氣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우울장애의 진 단기준에 해당하는 증상 중 ‘우울한 기분’과 ‘흥미와 즐거 움의 상실’ 등은 한의학의 ‘울증’, ‘전증’(癲證), ‘탈영실 정’(脫營失精) 등과도 관련이 있다.

지난 7월부터 ‘감정자유기법’이 건강보험에 진입하면서 우울증 등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한의 치료의 효과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경혈 자극, 확언 등으로 PTSD 환자의 부정적 감정 해소를 이끌어내는 이 기법은 지난 2019 년 10월 한의계 최초로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바 있다.

지난해 9월 설립돼 우울증, 불안장애에 대한 한의 치료를 연구하는 ‘한의학정신건강센터’는 한의학적 관점에서 정신장애를 진단·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경찰병원 소속 진료부의 다빈도 진료과가 한의학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 온 분야와 겹치는 점도 한의과 설치 주장에 힘을 싣는다.

한국경찰학회보 19권 4호에 실린 ‘경찰공무원의 경찰병원 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보면, 설문에 응답한 968명 중 300명(31.0%)이 경찰병원을 이용했 으며 이중 20.1%가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 뒤는 일반내과(9.0%), 순환기내과(8.7%)와 비뇨기과(8.7%) 순이었다.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한의진료의 다빈도 질환 상위 30순위 중 18개가 등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이다. 강도 높은 신체 노동을 해야 하는 경찰이 자주 찾을 만한 분야다.

이와 관련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공의료기관 내 제한된 한의의료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국립경찰병원 등 국가 공공의료 분야에 한의약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덕근 한의협 홍보이사는 “국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복무하는 경찰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와 불규칙한 교대 근무로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며 “국립경찰병원 내 한의과를 설치해 진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 국민의 안전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