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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소아·청소년 10명 중 3명이 비만·과체중…대책 마련 시급

소아·청소년 10명 중 3명이 비만·과체중…대책 마련 시급

‘설탕세’ 도입 재추진에 공감대…“4년 전 좌초돼 준비 철저해야”
국립보건연구원 등 ‘소아·청소년 비만 현황과 대책’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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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내 소아·청소년의 29.3%가 비만,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나 설탕세도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27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과 공동으로 소아·청소년 비만 현황 공유 및 예방관리 대책 마련포럼을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설아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사는 교육부의 ’24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를 보면 비만, 과체중인 학생 비율이 29.3%에 달하며 읍면지역(33.1%)이 도시지역(28.6%) 보다 더 높았다소아 비만이 결국 성인 비만으로 진행될 가능성(소아 비만청소년 비만 55%, 청소년 비만성인 비만 80%)이 높기 때문에 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성인 합병증이 소아·청소년기에 시작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비만 해소를 위한 식단조절과 운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인식·의지 부족 보호자의 지식·정보·인식 부족 비용 부담 시간 부족 등을 꼽았다.

 

또 의료진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입학 전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내원 환자는 늦은 연령대(4~6)에 집중되며 전담 의료인력과 진료를 진행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청소년 비만을 억제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설탕세 도입 재추진이 거론돼 이목을 끌었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소아·청소년 비만 대책으로서 설탕세 도입이라는 제하의 발표에서 ’23년 연령대별 조사에서 10~18세에서 가당음료 섭취량이 가장 많았고, 이 결과 설탕 섭취량도 함께 늘었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조사·홍보는 충분히 했으니 제도를 통해 행동할 시점이며 설탕세는 이미 108개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만큼 국내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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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21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탕세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식음료 업계가 설탕을 담배 취급한다며 반발하고 정부도 시장 개입에 부담을 느껴 결국 해당 법안은 좌초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소아·청소년 비만의 심각성이 명확해지고 있는 만큼 식음료 단체의 반대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정부도 소아·청소년 비만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당류저감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비만관리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생활습관, 환경 조사, 신체 활동 조성 등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과장은 설탕세 도입과 관련해 세금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조세 형평성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설탕이라는 영양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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