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짜 의사·약사로부터 건보 재정 지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확행 공약’의 일환으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가짜 의사가 진료·수술하고 가짜 약사가 약 투여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범죄”라고 전했다.

또 “이 같은 불법 의료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돈이 약 2조 5천억 원이 넘는다”며 “코로나19 감염환자 77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돈, 고액의 항암제나 희귀 난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이 가짜 의사, 약사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의 단속 역량을 대폭 강화해 가짜 의사와 가짜 약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해 경찰 및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신속한 적발이 이뤄지도록 할 것 △불법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하도록 하할 것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늘릴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 도둑질을 막아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