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시민단체,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확대 등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시민단체와 6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 확대,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탁감정 및 분쟁 조정·중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정한 분쟁조정·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계, 의료계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분야별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원칙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쟁조정 제도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이라며 “바람직한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