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년 시군구 226곳 중 150곳 인구 감소”

최근 20년(2000~2019년) 간 226개 시·군·구 지역 중 150개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한 반면, 인구가 증가한 곳은 76개 지역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인구변동 모니터링과 정책과제: 지역 인구 감소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감소가 발생한 시·군·구 지역 150여 곳 중 인구 규모가 20% 이상 감소한 지역은 64곳이었으며, 30% 이상 감소한 지역도 16곳에 달했다.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은 경남, 경북 등에 집중돼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부산이나 대구와 같은 영남 지역 광역시에서도 인구 감소세가 관측됐다.

이들 지역의 인구 감소는 전반적으로 인구의 자연적 감소보다 사회적 감소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

실제 인구감소지역의 사회적 감소를 주도하는 이들은 2030대 청년층(44.28%), 교육수준이 높은 이들(2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48.1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4.67%), 임금근로자(83.7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에 머무르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지 않은 이들(중학교 졸업 이하 56.38%), 연령대 50대 이상(63.2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36.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취약층 분포 특성은 지역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화하는 동시에, 인구 규모 감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취약 특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지역 간 인구 규모/분포 특성의 양극화 양상을 더욱 짙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필요

이에 보고서는 정책 과제로써 인구변동 지표 활용 및 생산 관련 개선 방향과 관련 미시적 자료를 활용해 인구 동태 지표가 생산·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측면에서의 이동률, 취약층 비율, 초고령인구비율 등의 지표 역시 생산, 관리에 대해 심도 있는 고려와 지역 인구 정책 평가시 합계출생률 이외 다른 지표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의 지자체의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으며, 중장기적으로 지역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러한 관련 내용을 지역별 조례(OO시(군) 인구활력계획 수립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인수 부연구위원은 “보다 내실 있는 지역 인구 정책 추진 및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인구 변화 요인을 포함한 평가 기준, 평가 주체, 평가 과정 등에 대한 사항을 각 개별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난임치료 받는 여건 조성돼야 

한편 저출생 쇼크에 대한 위기의식이 대두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한의난임치료지원 조례나 난임치료지원 조례 제정과 같이 임신이 힘든 부부를 대상으로 한 치료 지원에도 열을 올리고 있지만, 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잇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난임 부부의 상당수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고 싶어도 의과의 난임시술과 달리 급여항목에 포함돼 있지 못해 의료선택권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2018년 충청남도와 충남한의사회가 시행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난임 치료 대상 부부 140명 중 36~40세가 65명(46.43%)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치료 대상의 평균 난임 기간은 61명(43.88%)이 평균 3~4년이었으며, 진단명은 원인불명 난임이 75.18%(103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실시한 전남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역시도 난임치료 참여 대상자 100명 중 61명(61%)은 35세 이상 난임여성으로서 원인불명 난임으로 임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였다.

그럼에도 한의난임치료를 받은 환자의 평균 임신성공률은 충남 20.7%, 전남 17%를 기록했다. 또 난임환자 대부분(충남 86.5%, 전남 84.5%)은 한의치료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주변에 난임인 가족이나 친구에게 한의치료를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각각 85.7%, 81.7%에 달했다.

그런 만큼 난임부부에게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치료의 접근을 위해 한의학과 양의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수혜자 위주의 시스템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시행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