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난임 5년 새 37% 급증…“여성 중심 지원만으론 한계”

[한의신문] 남성의 난임 진단이 최근 5년 사이 여성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며 저출생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남성 생식건강 관리’가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지원 정책은 여전히 여성 중심에 머물러 제도적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 진단자는 ’20년 22만8618명에서 ’24년 30만401명으로, 31.4%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7만9176명에서 10만8358명으로, 36.9% 늘어 여성(28.5%)보다 증가폭이 8.4%p 더 컸다. 

특히 지난해 남성 난임 진단은 전년 대비 19.5% 급증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남성 난임 증가가 단순한 생식기 질환의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환경호르몬·생활습관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사회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난임 지원 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 지원 건수는 ’20년 9만1939건에서 ’24년 22만3012건으로, 142.6% 증가했다. 

지원 예산 역시 같은 기간 412억원에서 1457억원으로, 3.5배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시술 지원 건수가 1년 만에 8만 건(58%) 증가하며 역대 최대 폭을 기록했다.

’22년 기준 시술 성공률은 체외수정 30.9%, 인공수정 17.5%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난임치료 지원 기준을 완화해 지원 횟수를 ‘1인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연령 제한을 폐지했으며, 45세 이상 여성의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췄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의 초점은 ‘여성 난임 치료’에 집중돼 있어 남성 요인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지원은 사실상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 

남 의원은 “난임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남성 난임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접근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이 이뤄지려면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생식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초저출생 시대에는 결혼 여부를 불문하고 출산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한 임신·출산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