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건강도시, 지자체 실행 가능성이 확보돼야”

건강도시법에 대한 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한국형 건강도시 지표 개발에 나선 가운데 이를 위한 1차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보건행정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수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속 실행가능 한 건강 지표가 담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건강도시 지표 개발을 위한 1차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선 건강도시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도시’를 말한다.

WHO의 기조에 발맞춘 유럽의 경우 6단계 사업(2014~2018년)에서 100개 도시가 참여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부터 100개 도시가 건강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건강도시 설계의 단계적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해 서정숙 의원은 지난해 7월 ‘전인건강’의 개념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전인건강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관장 아래 건강도시 지표 작성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 김문수 전인건강학회 이사는 먼저 한국의 건강도시 지표(가칭: KHCI) 설계에 검토할 핵심 건강지표 7가지. 총 79개의 세부항목을 제시했다.

김 이사가 제시한 핵심 건강지표 7가지는 △건강목표 △건강상태 △생활양식 △보건서비스(의료보건+공공보건) △사회적 환경 △거버넌스로 세계보건기구(WHO)의 HCP를 수용하되, 국민건강의 증진과 환경조성·개선에 목표를 뒀다고 소개했다.

또 이에 따른 개별건강지표의 평가대상 기간은 평가항목의 특성을 감안해 1년, 3년, 5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하되, 지자체의 행정성과는 연도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준일을 매년 12월31일로 제시했다.

이 같은 건강지표 세부항목 제시에 대해 윤은기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내 건강도시를 분류할 때 일괄적으로 평가항목을 메기는 것이 아닌 소도시, 중도시, 대도시 별로 구분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교수는 “각 지역도시마다 원하는 건강도시의 형태 차이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책 실행 방향을 보면 일률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자꾸 실패를 반복한다”며 “세부적인 지표를 개발할 때 각 도시 크기 별로 가중치를 어떻게 메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희 백석문화대 보건의료행정과 교수도 “지표 선정시 지역시민들의 참여와 중장기 계획에 따른 지표의 향상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변화되는 지표값을 측정·평가해 계획수립시 반영 여부 등을 체크해야 한다”며 지역을 감안한 지표 개발을 강조했다.

또한 강은정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복지부가 실행 중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동해 실시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건강도시 지표를 생산해 그 결과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선영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지표에 도시별 가중치를 부과한다는 것은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면서 “우리나라 지역보건사업의 경우 보건소 사업형이 대부분인 만큼, 이에 따른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 범부처적인 협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역보건실장은 “건강도시의 수립은 국제적인 아젠다이고, 지방정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부상했다”면서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 문제로 인해 지자체가 자생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다. 그런 만큼 큰 중앙정부가 지역간 건강 형평성을 어떻게 해소하고, 지역별 개인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도시 설계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함께 담아 지자체의 부담은 최소화시키고 건강도시의 역할은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 건강도시에 이르지 못하는 도시를 더 끌어올려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여러 지표들을 고려해 전문가들이 협력·추진한다면 지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