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부산지원 출범 3년…조정성공률 62.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이하 부산지원)은 출범 3주년을 맞아, 3년간 총 1930건의 의료상담 및 1445건의 조정신청 접수를 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년간 부산지원에서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총 1445건으로, 이 중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해 개시된 건수는 954건이며, 피신청인이 참여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는 476건, 신청취하 건수는 15건으로 조정개시율은 66.7%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지원 출범 전인 2018년 한 해 영남지역의 조정개시율이 59.7% 2018년 영남지역 조정신청 접수 745건, 개시 444건, 각하 300건, 취하 1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7%p 증가했다.

또한 3년 동안 의료기관 지역별 조정신청 현황은 부산이 359건(41.0%)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356건(24.6%), 대구 251건(17.4%) 순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 381건(26.4%)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338건(23.4%), 상급종합병원 275건(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371건(25.7%)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220건(15.2%), 신경외과 148건(10.2%) 순이었다.

지난 3년간 조정이 성립된 건수(성립 및 합의)는 560건, 불성립 건수, 부조정결정, 조정진행 중 취하 건수는 각각 168건, 55건, 112건으로 조정성공률은 62.5%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지원 출범 전인 2018년 한 해 영남지역의 조정성공률이 57.3% 2018년 영남지역 조정종결 383건, 합의 181건, 조정성립 35건, 조정불성립 44건, 부조정결정 60건, 취하 57건, 각하 6건인 것에 비교하면 약 5.2%p 높은 것이다.

의료중재원 박은수 원장은 “부산지원 개원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지속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매년 안정적인 사업량을 유지하는 등 지역사회 의료분쟁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의료분쟁으로 인한 지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받는 의료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