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응급실 전담의·공보의 공백 심각…24시간 생명선 붕괴”

[한의신문]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의 인력 공백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의료대란 이후 전공의 복귀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지방 응급실을 떠받쳐온 전담의 인력이 빠져나가고, 공공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는 ‘이중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전담의 구인난이 심각한 수준이며,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충원률 급락과 배치 축소로 야간·휴일 커버리지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응급실 24시간 가동 유지를 꼽았다.

실제 공보의 충원률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 충원률은 2021년 87.4%에서 2025년 53.2%로 급감했으며, 응급의료기관당 공보의 배치 기준도 2023년 2명에서 2025년 1명으로 축소됐다. 

특히 전남 16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야간·휴일 교대를 유지할 최소 인력선을 확보하지 못해 24시간 가동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법령상 전담의 1~2인 기준은 최소 운영 요건일 뿐 실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휴가·병가·교육 등을 감안한 최소 3교대(3인+α) 구조가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증언이다. 

하지만 법정기준과 실제 수요 간 괴리가 누적되며 지방 중소병원들은 구인난과 인건비 급등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응급의료 인력 공백이 커지면서 원격협진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면서 “2020~2024년 응급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5899건 중 전국 최다인 전남은 3216건(54.5%)으로, 이는 현장 인력이 사라지고, 원격 대응이 주된 수단으로 대체되는 심각한 구조적 신호”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응급의료기금이 인프라 중심으로 설계돼 인건비 보전 기능이 미비하다”며 “공보의 미배치로 추가 충원해야 하는 전담의 인건비를 별도 지원하는 신규 세부사업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에 신설하고, 광역 단위 인력풀을 상시 가동해 단기간 공백을 메우는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응급실 24시간 가동은 지역의 생명선”이라며 “전남이 원격협진 전국 최다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공보의 최우선 배치, 전담의 인건비 목적보조, 상급병원 파견 특례 등 특단의 대책으로 응급의료기관의 가동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