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복지사업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 ‘2088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나타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부정수급과 과오지급액이 20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0.9%에 해당하는 약 644억원은 여전히 미환수된 채 남아 있다.

행복e음에 집계되는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자활지원,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지자체지원, 기초연금, 아동수당으로 총 10가지다.

연도별 부정수급·과오지급액은 △2018년 375억5556만원(7만4756건) △2019년 446억2248만원(11만994건) △2020년 381억9329만원(9만806건) △2021년 577억2526만원(13만1754건) △올해 7월말 기준 307억900만원(7만1512건) 등으로 나타나, 부정수급·과오지급 환수결정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미환수액도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18년 미환수금액은 91억2577만원이었지만, 2021년 미환수금액은 182억4498만원으로 3년동안 약 2배 증가했다.

연도별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2018년 50억6344만원(3만640건) △2019년 53억9478만원(2만6706건) △2020년 45억1212만원(1만8483건) △2021년 97억5825만원(3만8421건) △2022년 77억6416만원(2만1241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미납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절반 넘게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과오지급 미환수액의 경우 △2018년 40억6233만원(4만4116건) △2019년 56억7141만원(8만4288건) △2020년 59억2267만원(7만2323건) △2021년 84억8672만원(9만3333건) △2022년 77억8732만원(5만271건)으로 증가했으며, 총 319억3048만원에 달했다.

사업별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액이 472억4858만원으로 전체 미환수금액의 70%가 넘었다. 뒤를 이어 영유아복지 사업 95억 1301만원(14.8%), 기초연금 사업 32억4399만원(5.0%)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최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개통했지만 여전히 먹통인데, 부정수급과 과오지급에 대한 관리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