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정책 피해 호소한 복지위 국감 참고인들

6일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다양한 분야의 참고인들이 출석해 국가 정책의 피해를 호소하고 방향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백신 부작용, 보상 필요"

2년여 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백신 부작용의 피해를 호소하는 가족 및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통을 털어놓으며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고 충분히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출석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김두경 대표는 20대 아들이 백신 부작용을 앓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14살짜리가 88일만에 사망했고 18세 학생은 72일만에, 24세 청년은 69일만에 사망했지만 기저장애가 없었고 국과수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며 "임상실험도 거치지 않은 백신을 긴급승인 접종해놓고 부작용으로 사망했는데 외국 사례를 들어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질병청장은 과학적인 잣대만 들이대지 말라"며 "정부 때문에 접종을 하고 피해를 입었다. 국가가 약속했으니 국가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피해 국민을 구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편을 잃었다는 최 모씨는 "작년 9월 바로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올해 3월에서야 인과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같은 날 피해보상 신청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인과성을 인정받아도 그저 기다려야 하는 답답한 현실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모두 백신 이상반응 신고자에게 보상·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응답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자 2만8000여명 중 보상자가 8명에 불과하다면 윤석열 정부가 '백신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말이 갖는 의미는 뭐가 될까"라며 "한 피해 보상 회의를 보니 1분당 25~38건을 심사하는데 수박 겉핥기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한 백신 이상반응 신고자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인과성'에 대한 인정과 불인정을 같은 날 동시에 했다"며 "보상 체계가 부실하다보니 지자체도 이상한 행정을 하거나 심지어 판단을 1년 넘게 미룬다"고 꼬집었다. 

◇"우수한약, 문제있어" 

정부가 2년째 추진 중인 우수한약 제도와 관련해 출석한 류경연 한약산업협회장은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류 회장은 "유기농·무농약은 농산물이지 의약품이 되려면 약사법, 생약규격집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의 우수한약은 그렇지 않다"며 "검사했을 때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사업단은 황기 생산이 15톤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강원도 산 꼭대기 찔레밭이었다"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의제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진 과정에도 학계나 교수들만 참여했지 실질적인 업에 종사하는 현장 전문가들은 다 배제시켰다"며 "한약 한 재 처방에 25가지 품목이 혼합돼 탕약이 완성되는데 한두 품목 몇 그램 들어갔다고 우수한약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다.

류 회장의 출석을 요청한 약사 출신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MP로 이미 하고 있으면 (우수한약으로) 따로 할 필요가 없다"며 "소비자들에 혼돈을 줄 수 있어 잘못된 접근이 아닐까"라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19년 국감에서도 지적 나온 부분으로 고시 통해 했는데 목적은 GMO 없는 좋은 한약 공급"이라며 "현장에 문제 있다면 철저히 검사해 조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마약 확산, 가속도"

정신과 전문의인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병원장은 마약 중독 전문가로 이날 출석해 우리나라의 마약 중독이 위험한 수준까지 왔다며 "젊은층과 여성층에서의 확산이 너무 가속도가 붙어있다"고 전했다.

이어 천 원장은 "중독자 처벌보다는 치료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환자들이 재활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기반이 마련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줄었던 마약류 사범이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류 사범 중 구속되는 인원은 전체의 11%로, 90%가량은 불구속 상태여서 상담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약 사범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재범을 예방해야 하고 단순 투약 사범이 제조·유통범죄까지 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며 "중독문제를 관리하지 않으면 정신건강 문제로 확대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사회적으로 감당할 비용이 매우 커진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소관은 중독관리, 치료보호 사업"이라며 "현재 상태를 정확히 분석한 뒤 대응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