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건·의료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국가난제인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의료-돌봄서비스 강화와 함께 취약 계층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보도문을 공개하며 새해 새롭게 추진되는 보건분야와 복지분야의 21개 정책의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 등을 제시했다. 

그중 보건·의료정책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시행 : 7월 1일)

통합돌봄추진단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커뮤니티케어 패러다임 실현과 지난 ’19년부터 ’22까지 진행한 선도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도시·농어촌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에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 대상 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방문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케어매니저 등을 통한 노인 맞춤 돌봄, 방문건강관리 등 수요자 욕구에 맞춰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한다.

시범사업은 ’23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12개 시·군·구를 선정하며, ’25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시행 : 12월)

보건의료정책과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 국민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 부실해소와 의료법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발급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해, 발급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진료기록 보관의 안전성 및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이를 위해 연도별 시스템 구축방안(’23년～’25년)을 통해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1차 구축(’23년) △행정시스템 연계‧모바일 서비스 공급(’24년) △시스템 구축 완료(’25년)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금‧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온라인 원스톱 발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실손보험청구, 연금, 보험 의료소송 등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진료기록부의 원활한 제공으로 국민의 권리 및 건강한 삶이 보장되며,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온라인 원스톱 발급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시행 : 올해 상반기)

재난적의료비가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한도는 기존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며,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시 지원으로 변경된다. 재산 기준도 5억 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받지 않는 급여,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에 대해 소득에 따라 80~50% 지원된다.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에서 제외된다.

재난적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시행 : ’23년~’27년)

질병정책과는 늘어나는 암생존자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암생존자를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난 ’19년 기준 국내 암생존자 214만명(인구대비 4.2%, 노인인구대비 12.9%)에 육박하며, 암관리법 개정에 따라 암치료 후 사후관리와 암생존자의 맞춤형 헬스케어에 대한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암생존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양한 암종의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준비 코호트(TRC)’ 구축 △미충족 헬스케어 현황에 기반한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 개발△효과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시행해 근거 기반의 암생존자 연구-임상-활용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시행 : 올해 상반기)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향후 발생할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ICT 기반 비대면 진료기술개발 및 임상현장에서의 실증 지원을 위한 것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총 399.5억원이 투입된다.

감염병 상황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기술을 개발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호흡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1단계로 기술개발(’23년~’25년)에 이어 2단계, 실증(’26년~’27년) 순으로 진행해 언택트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해 국가의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